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반도체설계산업기사․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등 8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명칭 및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 및 건설교통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7. 21 ～ 8.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노동부령  제239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의 1. 기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 계	기계제작
			일반기계
		기계가공
					선 반
					연 삭
					밀 링
				컴퓨터응용가공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공유압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보일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 관			배 관
				배관설비
			설비보전		설비보전
				전자부품장착 (SMT)	전자부품장착 (SMT)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동력차 기관정비	철도동력차 기관정비
				철도동력차 전기정비	철도동력차 전기정비
				객화차정비	객화차정비
				철도운송	철도운송
	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 운전
					아스팔트피니셔 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타워크레인운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정밀측정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형
		금형제작
			프레스금형설계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설계
				사출금형	사출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 금
					제 관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별표 5 제1호의 3. 화공 및 세라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공 및 세라믹	화 공		화 공	화 공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화학분석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제1류)
					위험물(제2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제4류)
					위험물(제5류)
					위험물(제6류)

별표 5 제1호의 5. 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자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 자	전 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캐드
			반도체설계	반도체설계

별표 5 제1호의 15. 농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 농림	종 자		종 자	종 자	종 자
					버섯종균
	시설원예		시설원예	시설원예
					원 예
			화훼장식		화훼장식
	산 림	산 림	산 림	산 림	산 림
			임업종묘	임업종묘	임업종묘
			임산가공	임산가공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식물보호	식물보호
	축 산		축 산	축 산	축 산
					식육처리
	농 화 학		농 화 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농림토양 평가관리
			유기농업	유기농업	유기농업

별표 7의 검정대상기술자격종목란중 “보일러취급”을 “보일러취급, 설비보전, 전자부품장착(SMT)”으로, “열처리”를 “열처리, 화학분석”으로, “포장(기술사․기사․산업기사)”을 “포장”으로, “열차조작”을 “철도운송”으로, “카일렉트로닉스”를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보수도장”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1. 기계의 자격종목란중 “열차조작산업기사”를 “철도운송산업기사”로, “열차조작기능사”를 “철도운송기능사”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1. 기계의 공조냉동기계기사란 다음에 설비보전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배관설비산업기사란 다음에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설비보전기사	필기시험	1. 설비진단 및 계측 2. 설비관리 3. 기계일반 및 기계보전 4. 윤활관리 5. 공유압 및 자동화
	실기시험	설비보전 실무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필기시험	1.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2.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3. 컴퓨터응용가공 4. 기계제도 및 CNC공작법
	실기시험	컴퓨터 응용가공 작업

전자부품장착 (SMT)산업기사	필기시험	1. SMT 공학 2. 솔더링 공학 3. 메카트로닉스 4. 공유압
	실기시험	SMD 장비 프로그램 작성 및 SMT 실무

별표 8 제1호의 1. 기계의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란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관부수장치

별표 8 제1호의 1. 기계의 배관기능사란 다음에 설비보전기능사란 및 전자부품장착(SMT)기능사란을,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란 다음에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란을, 양화장치운전기능사란 다음에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설비보전기능사	필기시험	기계보전 일반, 설비관리, 공유압 일반, 산업안전
	실기시험	설비보전 실무
전자부품장착 (SMT)기능사	필기시험	SMT 개론, 전자기초, 공압기초
	실기시험	SMD 장비 프로그램 작성 및 SMT 실무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필기시험	자동차구조, 색채, 자동차 보수도장, 안전관리
	실기시험	자동차 보수도장 작업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시험	타워크레인 구조 및 기능일반, 양중작업 일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일반
	실기시험	타워크레인 운전실무

별표 8의 제1호의 3. 화공 및 세라믹의 화공기술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화약류제조기사란 다음에 화학분석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화공기술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유기․무기화합물, 고분자제품, 정밀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각종 화학설비 및 화학공장설립에 따른 사업계획, 사업성검토, 설계, 구매, 조달, 검사, 건설, 공정묘사(Process Simulation),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업무, 관련 법률, 엔지니어링 문서해석 및 안전관련 사항

화학분석기사	필기시험	1. 일반화학 2. 분석화학 3. 기기분석Ⅰ 4. 기기분석Ⅱ
	실기시험	화학분석, 습식분석 및 기기분석 실무

별표 8의 제1호의 3. 화공 및 세라믹의 화공산업기사란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분석화학 및 기기분석

별표 8 제1호의 5. 전자의 디지털제어산업기사란 다음에 반도체설계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반도체설계 산업기사	필기시험	1. 반도체공학 2. 전자회로 3. 논리회로 4. 집적회로 설계이론
	실기시험	반도체설계 실무(집적회로 레이아웃 설계 및 검증)

별표 8 제2호의 1. 기초사무의 비서3급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영일반

별표 19 제1호의 1. 기계의 기술자격종목란중 “열차조작산업기사․기능사”를 “철도운송산업기사․기능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열차조작산업기사	철도운송산업기사
열차조작기능사	철도운송기능사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