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 국가기술자격법령개정내용

2012년,2013년 국가기술자격법령 일부 개정내용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사항(예정)

1.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분류체계 개편 [참고1]

□ 주요내용

○

- KECO 대분류, 중분류까지 활용하여 KECO와 보다 정밀하게 연계하고 KECO에 기반한 고용관련 각종 통계 활용 가능성 제고

※ KECO에 없더라도 관련 자격이 많은 경우 별도의 직무분야 신설(환경․에너지, 안전관리), ‘군인’은 직무유형이 비슷한 ‘법률․경찰․소방․교도’와 같이 분류

○직능유형(skill type) 별로 동일·유사성이 높은 직종은 동일한 직무분야에 분류하여 직무분야간 중복 방지

* 예시 : “건축구조”, “토목구조”의 경우 현재는 서로 다른 직무분야에 분류되어 있으나 동일직무분야(건설)로 분류

○건축, 토목 등 현행 직무분야에 따라 운영되는 응시자격관련학과, 중복과목면제의 변경이 불가피하며,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새로운 응시자격관련학과, 중복과목면제 적용시점은 2012년 1월 1일부터임

2.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 개편

□ 주요내용

○ (기술․기능분야) 모든 등급에서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학력우대 조치*를 폐지

* 대졸자의 경우 관련학과가 아니더라도 ‘산업기사(무경력)’, ‘기사(2년경력)’에 응시 가능 (예: 영문학과 졸업자도 경력없이 기계직 산업기사에 응시)

- 관련학과 졸업자, 하위자격 소지자 등의 필요경력은 1～2년씩 단축, 상대적으로 학력우대 축소

* 단, 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은 해당 자격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판단, 현행 유지

○ (서비스분야) 학력규제는 전면 폐지*하고, 필요 경력기간을 단축하여 상대적으로 경력을 우대

* 대상자격(7개) :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컨벤션기획사 1․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스포츠경영관리사

□ 국가기술자격 응시 요건 변경 관련

-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 중 응시종목과 관련있는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에만 학력으로 인정하는 것의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 부터임

※ 기사, 산업기사의 경우 자격 응시 준비를 위해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재 자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2년의 유예기간 설정

- 단, 비관련 학과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종목과 유사한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다면 시험 응시 가능

※ 예시 : 영문학과를 졸업했다하더라고 기계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면 기계직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3.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비 [참고2]

□ 주요내용

○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아 응시인원이 적고, 자격종목간 검정 내용이 중복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통합 또는 폐지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보편적인 소양이 되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국가기술자격 종목도 폐지

-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종목 신설

○ 기타 동일 직종이면서 다른 등급과 자격명칭이 상이했던 ｢배관설비산업기사｣의 종목명칭 변경

□ 국가기술자격의 폐지, 신설, 통합 관련 시행일

-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 자격 폐지, 기상감정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자격 신설, 기계공정설계기술사․기계제작기술사와 같은 유사 자격 통합의 시행일은 2012년 1월 1일 부터임

※ 자격종목의 폐지, 신설, 통합은 시험 응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종목변화에 따라 시험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1년간 시행 유예

<참고 1>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개편(안)

<참고 2>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비 현황

① 명칭변경(1종목): 배관설비산업기사 → 배관산업기사

② 신설(4종목): 기상감정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③ 폐지(16종목): 산림기능장, 화공산업기사, 양복산업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어로기능사, 칠기기능사, 폐세공기능사, 자수기능사(수자수), 자수기능사(기계자수), 조화공예기능사, 워드프로세스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④ 통합(32종목): 기계공정설계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섬유물리기사, 섬유화학기사 등 57종목을 25종목으로 통합